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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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구감소지역·생애첫 집 세제 지원 강화... 지방세 법 개정 시행
행정안전부는 ' 지방세 법'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생애 최초·출산 가구 세제 혜택 연장 신혼부부 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인구감소지역 고용·투자하면 세금 깎아준다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도 확대됐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빈집을 철거한... 신혼부부 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혜택도 이어진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인구감소지역 기업 '주민 고용' 1인당 45만원 세금 감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지방세 법'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신혼부부 ·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하는 취득세 100% 감면을 연장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등의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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