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유지보수 용이한 구조·설비형 건축물 건축 촉진"
의원 은 건축 설비 용이성을 늘린 구조·설비형 건축물을 규정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의 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고 있으나...
장종태 의원 “공장과 창고, 내화ㆍ단열재 기준 강화해야”
현행법 (‘ 건축법 시행령’)상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창고와 2천㎡ 이상인 공장의 주요구조부와... 용도ㆍ규모 건축물 의 벽이나 지붕 등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고 건축 자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단내 공장 증설시 별도 건축 허가…증설 지연...
먼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 면적 이상의 산단의 경우 증설 건축물 에 대해 기존 건축 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공장 건설 과정에서 신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독립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사고 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 중간에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감리중간보고서와 관련하여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제출 대상이 건축주로 한정되어 있어 건축 도중 건축관계자가 변경되는 경우 감리중간보고서를 매개로 한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불편 및 부담이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는 경우 그 즉시 건축행정 전산처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중간보고서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지정감리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서 역량 있는 건축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특정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한 건축물로 한정함 -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 신제품도 건축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빈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수를 확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