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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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택공급,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건축법 」은 1962년 1월에 제정되었는데, 일제가 만들었던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뿌리가 있다. 용도지역... 전환 대상이 1961년 이전 건축물 에서 1990년 이전 건축물 로 확대됐고, 채광과 평면에 관한 규정도 완화됐다. 그...
농지전용 사후 추인 추진… 거래 땐 ' 건축물 적법성' 따져야
명백한 농지 투기와 농업진흥지역의 중대한 불법전용에는 현행법 을 적용하고, 일반적·경미한 위반에는 자진... 토지 거래에서 확인할 부분은 농지전용 추인과 건축물 인허가의 관계다. 현행 건축법 은 건축 허가를 받으면...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통사찰 내 미허가 미신고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 건축법 '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한다는 요건이 있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독립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사고 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 중간에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감리중간보고서와 관련하여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제출 대상이 건축주로 한정되어 있어 건축 도중 건축관계자가 변경되는 경우 감리중간보고서를 매개로 한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불편 및 부담이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는 경우 그 즉시 건축행정 전산처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중간보고서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지정감리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서 역량 있는 건축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특정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한 건축물로 한정함 -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 신제품도 건축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빈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수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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