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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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전 자치 구 의회 원 구성 진통… "제도개선 시급"
9대 의회 에서도 원 구성이 두 차례 표류한 바 있다. 2022년 전반기에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며 표결 이 거듭... 참여 자치 시민연대는 의장 선출 시한과 방법을 회의 규칙 이나 조례에 명문화하고, 등록 후보와 의회 운영 비전...
박상현 군포시의원 인터뷰 "493일간의 싸움, 법원이 진실을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 " 지방의회의 원은 본 회의 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군포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발의해도 부결시키며 언제든 자기네 입맛대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단독] 비공개로 부결된 풍력조례 철회안… 순천시 의회 '깜깜이 의결' 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3301484_3374582_2114_v150.jpg&w=3840&q=75)
[단독] 비공개로 부결된 풍력조례 철회안… 순천시 의회 '깜깜이 의결' 논...
지방자치법 제84조는 ' 지방의회 는 회의 록을 작성하고 회의 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 지방의회 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위원 선임 방식을 본회의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분권을 구현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 표결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명시함 -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에서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투표자와 찬성의원 및 반대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로 결정하도록 함 -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의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사무직원이 소신 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의 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권한으로 되어 있어 온전한 견제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시·도의회에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在籍議員 總數)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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