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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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학교폭력 처분과정, 교내 신고부터 학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911_115077_5337_v150.jpg&w=38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학교폭력 처분과정, 교내 신고부터 학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은 상해와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 폭력 , 따돌림... 조사 결과 학교폭력 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학생 측이 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폭 5호 처분’ 김가람, 이요원과 한솥밥…르세라핌 탈퇴 후 배우 전...
이후 공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에는 김가람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내용이 담겼다. 결국 김가람은 데뷔 18일 만에 활동을 중단했고...
'학폭 5호 처분' 김가람, 유튜브로 복귀 조짐 3개월 만에 '배우 전향'[스...
당시 김가람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 사진도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김가람은 2018년 6월 4일 열린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학교 등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가 심각한 인격권 침해와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어,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를 포함시키고 촬영물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국제학교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의 증가로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담당 교원 및 학교장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한 상황임 - 이에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 확인하고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하며, 이원화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둠 -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린 건수가 2013년 1만7749건에서 2017년 3만1240건으로 1.8배로 늘었음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2013년 764건에서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 2016년 1299건, 2017년 186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일원화하고, 전담기구 또는 교원의 가해·피해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 및 피해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학교폭력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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