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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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넉 달 만에 원전 19기만큼 늘었다…27GW는 어떻게 계산됐나 [취재파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0827%252F202216456_1280.jpg&w=3840&q=75)
넉 달 만에 원전 19기만큼 늘었다…27GW는 어떻게 계산됐나 [취재파일]
전력수급기본계획 , 줄여서 전기 본이라 부르는 작업이다. 전기 본은 전기사업법 에 따라 2년마다 세우는 15년... ■ 전기 본, 정권마다 갈렸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은 2002년 1차부터 2년 주기로 수립 돼 왔다. 15년 뒤를...
12차 전기 본 풍력 60GW 시대 연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을 위한 풍력·태양광 시기별 신규 보급 전망 해상풍력, 2040년 100배 늘어나 문제는 목표의 규모보다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실행 기반이다. 12차 전기 본의 해상풍력 전망을 보면...
'국가산업' 전력 비용 누가 감당하나
지난 8월 20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전기 본) 수립 을 위한 5차 토론회가 열렸다. 전기 본 수립 총괄위원회... 지난 20일 민간 사업 자의 전력 망 개발 참여를 2029년까지 허용하는 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른 연도별 비용, 재원 조달 및 전기요금에의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경제적 평가가 국회에 보고되고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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