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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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독사학들, 교원임용권·고교학점제 파행 공동 대처해야”
“기독교 학교 의 특수 성을 고려하지 않은 여러 가지 정책들로 기독교 학교 의 건학이념 구현은 물론 자주적... 개설 ▲ 국공립 및 일반 사립학교 에서의 종교 관련 과목 및 기독교 세계관 과목 개설 ▲최소한의 종교교육 실천...
특수 교사 교권침해, 고시 반영되나…교육부 검토 나서
간담회에는 전국 특수 교사노동조합, 한국 특수 교육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특수 교육위원회 등 교직단체 대표단과 국공립특수학교 장협의회, 사립 특수학교 장협의회 등 교장 협의체가 참석했다....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 학교 보안관 확대로 아이들 생명·안전...
현재 국공립 초등 학교 와 특수학교 에 한정해 운영하는 학교 보안관을 ‘초·중등교육법’ 상의 사립 ... 76명의 학교 보안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본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앞서 서울 사립 초 교장 연합회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 교원, 직원의 선거를 거치도록 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교원의 휴직제도를 개선하고, 사립 특수학교의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의 적립금 적립시 목적을 특정하도록 하여 자금의 무분별한 적립을 방지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규정함 -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간의 징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직처분의 효력을 강화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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