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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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법제화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관련 설비투자에도 중장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2030 이후 탄소감축 ‘법적 의무’ 됐다...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 국회...
등 저탄소 분야에 대한 투자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탄소중립 기본법 에 대해...
탄소중립 기본법 국회 통과…2035년 53~61% 감축, '2050 가는 길' 법에 담...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중장기적인 감축 범위가 법률에 제시되면 기업은 저탄소 공정과 무탄소 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등에 필요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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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추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 수요 목표 등을 포함한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빠른 기술적·사회적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들이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최근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에너지정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합의를 요하는 규정이 전무함 - 에너지정책의 수립·변경 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동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합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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