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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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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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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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3인2026-08-18

22197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7-06

221975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7-06

유사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자 조세, 자금, 입지 지원 등을 시행 중에 있음 -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51개사에 불과하고 고용효과도 1,000명에 미치지 못함 -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이 유사한 업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국내 복귀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19-03-07

2016117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진출 대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현행 국내 복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관세감면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자 함 -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폐지하여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유인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5인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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