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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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핵심 쟁점은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4%252F20260421180835_2324603_439_348.jpg&w=3840&q=75)
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핵심 쟁점은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이투데이=세종=김지영 인구정책전문 기자 | 내년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쟁점은 인상률과 도급제 근로 자 적용... ‘ 소득 주도 성장 ’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는 최저임금 을 2018년 16.4%, 2019년 10.9% 올렸다. 2025년 기준 ...
"가장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 에 과세를 안 해요"[안진이의 일자리...
최저임금이 거의 표준이 되어버렸잖아요. 사람을 막 쓰는 것에 대한 윤리적 불편함이 없고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해요. 근로 기...
[사설] ‘ 근로 자 추정법’,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숙의 필요
고용노동부가 20일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 의 보호 대상이 아닌 노동자를 위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상향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도 저 소득 근로 자의 안정적 생활을 명분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일요일 근로 시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며, 보상휴가 산정 기준을 가산된 임금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정비함 -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 52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가산임금 중복할증율을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 없는 근로를 허용하여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함 -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휴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휴식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공휴일에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도구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결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취약 계층의 고용기회가 오히려 축소되는 시장의 역설에 직면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불 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구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함께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임금격차 해소라는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에 기여하고자 함 -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서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불능력을 초과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 입법을 통한 해결이 타당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영세 기업들에서는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이 나타남 -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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