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023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87상임위 심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법안
박상웅의원 등 12인2026-06-25
2219482상임위 심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연구개발시설도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6-25
2209901상임위 심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해외사업장 청산ᆞ양도ᆞ축소 요건을 삭제하고, 국내에 유사 사업장을 신설ᆞ증설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강민국의원 등 10인2025-04-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025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턴기업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약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51개사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유사한 업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19-03-07
2018594대안반영폐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윤한홍의원 등 10인2019-02-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