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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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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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노동회의소, 세 가지 성공 조건
주요 정책 으로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 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있고, 공공기관 형태라면 현재의 고용 센터처럼 행정서비스 제공 기관 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때로는 새로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지역사회기업'에 성패 달려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舊 사회적경제 기본법 )'이 통과됐다. 2014년 처음 입법이 발의된 세 차례나... 공공기관의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서비스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돌봄·주거·지방소멸 대응 등 공공 서비스의...
K-노동복지회의소 '건설근로자공제회+α'가 관건
정책 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프리랜서·특수 고용 ... 기타 공공기관 된 노사발전재단 '실패 경험' "노동복지회의소+민간노동공제회 투트랙으로" 노동복지회의소는 정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근로자의 사전 동의, 영상자료 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모집ᆞ채용 시 사업주가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사회적 조건, 가족 정보로 확대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가족, 친인척 등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근로하였던 경력을 이유로 특별채용이나 우선채용을 한 사례가 밝혀져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음 - 법률에 명시하여 불합리한 채용 우대를 금지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공평한 고용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법에서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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