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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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3년 숙원 이룬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고양시, 조례 정비 서둘러야
지난 8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통과 직후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과 현장 당사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차원의 정책 자금 활로가 다시 열리고 있다. 판로 지원과 인프라 접근성 역시 대폭 확대된다. 공공기관 은...
국정과제 논조와 대통령 발언의 괴리, 표류하는 노동 정책
일자리 정책 '까지, 기획재정부 소관 18번 '성장과 민생이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의 공공기관 노동... 규칙 개편형 중 대표적 미실현 항목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 노동자 추정제도, 실노동시간 단축법, 야간노동 규율...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세부항목 73.8% '미실현'
노동 정책 이슈 전망' 주제의 노동포럼에서 이명규 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소장은 123대 국정과제 중 고용 노동부 소관 과제 6개(국정75, 국정92~96)와 재정경제부 소관 1개(국정18)의 공공기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근로자의 사전 동의, 영상자료 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모집ᆞ채용 시 사업주가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사회적 조건, 가족 정보로 확대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가족, 친인척 등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근로하였던 경력을 이유로 특별채용이나 우선채용을 한 사례가 밝혀져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음 - 법률에 명시하여 불합리한 채용 우대를 금지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공평한 고용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법에서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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