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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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사람들③] 법 ·제도 밖 경계선지능인…국가 지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6%252F0701%252F1782869916764722.jpg&w=3840&q=75)
[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사람들③] 법 ·제도 밖 경계선지능인…국가 지원 ...
2020년 10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관련 조례는 꾸준히... 송연숙 느린학습자 시민 회 이사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처럼 경계선지능인도 국가가...
김대중, 통합 교육 감 출마 "전남광주 K- 교육 특별시 만들 것"
김 예비후보는 40년 만에 이뤄진 전남광주 재통합에 대해 "단순한 행정적 결합 아니라 지역발전에 관한 '빛의... 비전으로 ▲ 민주 주의 교육 특별시 ▲학생 생애 책임 교육 특별시 ▲인재양성 교육 특별시 ▲ 평생 문화 교육 ...
![[위클립] 4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40600_71445_748.jpg&w=3840&q=75)
[위클립] 4월 1주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달 3일 소방청이 입법 예고한... 어르신까지 평생 무상 교육 보장 △ 민주시민교육 강화 △노동자 권리 교육 강화 △노동 존중·평등 학교를 위한 교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제안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노인 대상 평생교육 진흥을 포함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업무에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평생교육법을 정비하고자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비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민주시민교육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민주시민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의 자질에 대한 교육은 각급 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 교과의 일부분으로 실시되고 있음 - 입시위주의 학교운영과 경쟁지상주의적 교육문화 등으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관심 부재와 법 경시 경향, 정치불신에 따른 정치참여 저하, 소통부재로 인한 사회갈등 유발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민주시민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의 하나임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 교과로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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