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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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적… 미반환 소송 비용 최초 검증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 중 변호사비 등 법률 비용으로 쓰인 항목을 골라내 반환 여부를 하나하나... 정치자금 소송 비용의 관리는 심각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태만, 허술한 법 ...
'정관계 로비 의혹' 아파트 시행사 압수수색
◀ INT ▶ 이재기 / 아파트 시행사 대표 " 정치 권 관련 자금 이 흘러들어갔느냐, 그거 증거 찾기 위해서 금전거래 내역 하고 자금 지출 서류 찾으러 오셨어요." 이재기 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오영훈 전 지사...
![[단독] 인건비 위주·연말 몰아썼다…정당 여성 정치 발전비 전수분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weekly%252F2026%252F08%252F11%252Fnews-p.v1.20240902.c8cb916e9f614932a65a06540a2db453_P1.jpeg&w=3840&q=75)
[단독] 인건비 위주·연말 몰아썼다…정당 여성 정치 발전비 전수분석
지방의회의원 정치 활동 지원 경비 등으로 제한했다. 12월 몰아쓰기…조국혁신당 성비위 조사 등 그러나 법 ... 미국은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사이트에서 모든 정당· 정치 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을 검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경우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도의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한 현행법 제6조제2호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 -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인 영수증이나 예금통장 등의 경우 그 내용을 사본으로 교부받을 수 없고 오로지 열람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음 - 정치자금 사용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검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됨 -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에 대한 열람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누구든지 선거나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법 여부를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것은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임 - 정보기술의 발달로 각종 회계자료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관리하는 것이 이전보다 용이해진 점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부담을 이유로 단기의 열람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재산상황과 정치자금의 수입ᆞ지출내역 등에 관한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보고 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회계보고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후원회 부활을 계기로 국고보조금 지급을 당비 모금액과 연동하여 정당의 재정 자립을 도모하고, 진성당원 중심으로 정당의 체질을 개선하며, 정당?후원회?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함 -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명목으로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지 않도록 그 지출기준을 법과 규칙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사적?부정사용 발견 시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자신의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에 반환하도록 하고,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하도록 함 - 현행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그 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함 -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함)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있는 경우 각각 48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회계보고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회계보고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 -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 모든 공직선거의 당선자 및 낙선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활동계획을 신고한 후 반환?보전받은 비용을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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