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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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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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288대안반영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주주가 민사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 - 현행법상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사 등의 부실경영과 위법행위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대표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드문 실정임 -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야말로 이사에 대한 준법감시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주체임 - 현행법상으로는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사외이사 선임 등 경영참가를 통해 준법감시를 실현할 길도 요원함 - 판례에 따르면, 대표소송의 원고가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이사가 경영판단원칙을 위반한 사실, 즉 “이사가 충분한 정보수집절차를 거쳐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함 - 이를 증명할 증거는 대개 회사 내부에 존재함 -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사의 책임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쉽지 않은 실정임 - 현행법 제400조제2항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연 보수액의 6배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책임경영의 이념을 실현하기에 지나치게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이사가 셀프 면책 정관을 만들 가능성이 있음 -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감경해 주고 있는 실정임 - 이사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부실경영을 저지른 이사가 스스로 경영판단원칙을 준수했다는 증명책임을 지도록 함 -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누구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단독주주권으로 변경하되 주식 6개월 이상 보유 요건을 추가하여 남소를 방지함 - 과반수의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역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특정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회사의 주주 역시 그 지배회사의 영향력을 받는 피지배회사에 대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함 - 다중대표소송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회계장부열람권을 가지도록 함 - 사외이사의 책임을 연봉 6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다만 현행 판례와 같이 법원이 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사외이사 중 1인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물로 선임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보장하고, 기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강화함 -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 - 이사 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 실시를 의무화함

배진교의원 등 10인2020-09-28

2019004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의 책임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업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됨 -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은 선관주의의무와 명확한 구분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지배주주나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익추구행위가 만연한 문제가 있어 관련 조항의 재정비가 필요함 -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된 조항들을 재정비함 - 이사 등이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사 등은 이로 인해 이사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회사에 반환하도록 함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이 금지되는 주체를 이사뿐만 아니라 제398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하고, 이사의 회사 자산 유용 금지를 명시적으로 추가함 -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함 -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충실의무 관련 책임을 포함함

채이배의원 등 19인2019-03-06

2002091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법 제 401조 소정 대표소송은 경영진의 부실경영 및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기업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현행법상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사 등의 부실경영과 위법행위로 인한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대표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드문 실정임 -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야말로 이사에 대한 준법감시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주체라 할 것임 -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대표소송의 원고가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이사가 경영판단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이를 증명할 증거는 대개 회사 내부에 존재함 -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사의 책임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쉽지 않은 실정임 - 현행법 제400조제2항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연 보수액의 6배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책임경영의 이념을 실현하기에 지나치게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이사가 셀프 면책 정관을 만들 가능성이 있음 -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감경해 주고 있는 실정임 - 이사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부실경영을 저지른 이사가 스스로 경영판단원칙을 준수했다는 증명책임을 지도록 함 -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누구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단독주주권으로 변경하되 주식 6개월 이상 보유 요건을 추가하여 남소를 방지함 - 과반수의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역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특정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회사의 주주 역시 그 지배회사의 영향력을 받는 피지배회사에 대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다중대표소송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회계장부열람권을 가지도록 함 - 사외이사의 책임을 연봉 6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400조 제2항을 삭제하고, 다만 현행 판례와 같이 법원이 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사외이사 중 1인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물로 선임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보장하고, 기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강화함 -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 - 이사 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 실시를 의무화함

노회찬의원 등 10인2016-09-02

유사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9인2019-03-06

2002091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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