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901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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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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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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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1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친환경선박 보급을 촉진하고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2026-06-08
221897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16469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투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6864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는 정부가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 따른 면제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동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의 보급?확산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김영진의원 등 10인2018-11-28
2006511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한도를 200만원으로 유지하도록 함 -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2인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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