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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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없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아동·청소년 과 친족관계인...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與주도 채택…국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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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승원 인사청문보고서 與주도 채택…국힘 반발해 퇴장
현행법 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됐다. 김남희 의원은 "증거능력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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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죄질, 형량 또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 -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 및 취업제한기관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을 포함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억제하고 고등교육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과 대면하기 쉬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가 포함되도록 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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