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몸을 맡기고, 말을 잃다 — '환자'가 사라진 의료개혁
그러나 「 의료법 」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강도·성범죄·음주운전·사기 등 일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의료 진료· 수술 ...
사망자 정보, 치료법 찾는 열쇠 될까… 의료 데이터 활용 법제화 추진
의료법 상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정보 누설 금지 의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동국대 법학과 김재선 교수는 " 현행법 에서는 사망자 의료 데이터를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다"며 "사망자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고발칼럼] 노모의 죽음으로 보는 의료개혁 필요성···③설명 없는 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37005_183956_2710_v150.jpg&w=3840&q=75)
[고발칼럼] 노모의 죽음으로 보는 의료개혁 필요성···③설명 없는 면...
수술 뿐 아니라 검사·진단·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고, 환자가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질병 상태, 치료 방법 ,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을 설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현행법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 및 지정ᆞ재지정의 취소 요건과 의사ᆞ치과의사ᆞ한의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명확히 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함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업ᆞ방사선피폭선량 측정업ᆞ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의 등록 및 그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 의사ᆞ치과의사ᆞ한의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정함 -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함 -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정함 - 시ᆞ도지사의 권한에 대해 정함 - 과태료의 부과에 대해 정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비함 -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 미제공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진료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보험회사에 금지되어 있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개선(안 제27조의2)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등의 지급 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허용함 - 의료기관간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생성된 진단?처방에 관한 진료정보, 영상촬영정보 등에 관한 기록을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관리, 보존을 위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표준화하여 의료기관간 정보의 호환성을 높이고 진료기록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대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내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함 -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환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 및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함 -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준을 강화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 -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려는 경우 수술의 목적·효과, 수술 과정·방법,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며, 수술에 참여한 의사는 수술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에 수술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수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 및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