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99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강화하여,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신동욱의원 등 16인2026-01-21

2212460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로 확대하고, 경영진의 경영판단 원칙 보장을 명문화하며, 중복된 특별배임죄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수민의원 등 10인2025-08-28

2212183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 및 근로자의 이익으로 확대하여 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혜경의원 등 10인2025-08-14

유사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법 제382조의3은 충실의무를 명백히 규정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충실의무는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이득을 보는 경우에도 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회사의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손해배상책임만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억제하기에 부족함 -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사가 충실의무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채이배의원 등 18인2019-03-07

2005025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이 재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죄의 고리 안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국민연금이 특정 재벌 그룹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위협받는 일임 - 국민연금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 기금이사와 기금운용위원에게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여함 - 그 중 충실의무에 대해서는 가입자 이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명시함 - 기금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나 제삼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사익추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함 - 기금의 관리 운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고 위반 시 이득액 또는 기금의 손해액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하며 기금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사익추구금지 조항이나 부정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이익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함

채이배의원 등 16인2017-01-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