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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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률 감소를 위해 법률의 목적에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예방기본계획 내용에 자살유발정보 관리 방안을 신설하며,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시·군·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및 자살빈발장소 지정과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를 명문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4년째 자살률 최상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 자살예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법률의 목적에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추가하고 자살 위험자의 긴급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살예방정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자살 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자살시도자 등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사망자 통계분석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시·도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함 - 자살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 및 장소를 자살빈발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자살예방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대안)
- 자살로 인한 인적·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 -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만큼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함 -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들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임 - 자살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 자살예방정책은 사전예방대책과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해야 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함 - 국민이 자살위험에 처했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 예방과 자살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살과 관련된 각 단계별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책임을 규정함 -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자살예방기본계획은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에 관한 시·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조사·연구기관을 통해 자살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문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양상·변화상태와 주변인들의 진술을 분석하여 자살 시도의 원인 등을 규명하고 있음 - 심리부검센터는 법률적 근거 없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자살원인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리부검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률 저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리나라 2016년 자살인구는 1만 3,092명으로 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함 -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자살자 모집, 자살 조장 정보로 인한 자살사건이 빈번한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시도 및 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당장 시급한 내용들을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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