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각자 명절’, ‘선택지’로 굳어지나…2023년 가족실태조사 동의 35.1...
가족실태조사 는 「 건강가정기본법 」 제20조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 단위로 가족 현황과 실태를...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가족 현실을 더 시의성 있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했...
![[세상의눈] 건강 한 가정 환경은 사회적 보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b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5%252F1437260_1258704_4649_v150.jpg&w=3840&q=75)
[세상의눈] 건강 한 가정 환경은 사회적 보루
가족실태조사 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해 가족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가족정책 수립의...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해 이번에 그 조사 결과를 내놓게 됐다.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2020년...
"자녀계획 있다" 젊은층 늘었다…출산율 반등 희망될까
한편, 가족실태조사 는 ' 건강가정기본법 ' 제20조에 따라 가족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가족정책... 위해 2020년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3년 만에 조사를 실시했다. 박지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 미비를 보완함 -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가족정책의 대상을 확장하기 위하여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 - 건강가정사 자격 인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 및 국제가족에 대한 차별·배제·편견 등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해결하여야 할 숙제로 남아있음 - 건강가정기본법에 국제가족이라는 용어를 추가하고 국제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배제·편견의 시정 등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국제가족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변화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1인가구를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 -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정책 컨트롤타워의 설치, 건강가정통합정보체계 마련, 건강사 자격제도 신설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둠 -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의무를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교육에 예비부모교육, 부부교육, 가족의 다양성 이해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자녀의 양육방법 및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의 효율적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전담공무원을 두거나 전담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