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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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야 , 세법개정안 놓고 정면충돌… 국회 통과 '빨간불'
정기국회 서 통과 난항 예고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 2018년 세법개정안’을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아시아투데이 = 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놓고 여야 가...
여야 ,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에 종부세 놓고 이견… "더 과감해야" vs "중...
(가운데)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중산층 세금폭탄?"…'세법개정안' 발표에 與野 격한 공방전 예고
[사진=연합뉴스]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의 격한 논쟁이... 관세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등 관세 관련 법안 3건도 고쳐야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 세관장이 이의 운영을 위한 특허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게 함 -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및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고,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함 -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시 적용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함 - 체납된 관세에 대한 중가산금의 이율을 인하함 - 관세체납처분의 유예 규정을 신설함 -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를 조정함 -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부분품) 관세 면제 기한을 연장함 -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개항의 지정 후 해당 개항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항시설의 개선명령을 신설함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를 정비함 -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조정하고 입국장 면세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종합보세구역 내 장기 미반출 외국물품에 대한 매각요청 제도를 신설함 - 보세판매장에 대한 시설투자의 미래 불확실성, 고용미승계로 인한 고용 불안 등의 해소를 통한 보세판매장의 안정적?계속적인 유지를 위한 취지로 도입된 특허 갱신 허용 제도에 부합하도록 특허 갱신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특허가 갱신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관계 법령에 마련하고, 향후 특허 발급 후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보완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편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일정금액 미만의 불복청구에서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함 - 보세판매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대상을 확대함 - 보세공장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한 증명의무를 완화함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시 고려사항 추가함 -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 연장함 - 소액의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인 범위 확대, 보세구역에서 채취한 견본품에 대한 비과세 확대,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의 연장 및 특허의 갱신 허용대상 확대,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 요건 완화,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한 증명의무 완화, 국제기준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면의 감축 유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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