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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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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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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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드론 관련 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을 적시에 대응하며, 불법운용을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이 면제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형법에서는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된 경우에는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집행이 끝난”이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의 생활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드론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함 - 드론은 유인 중심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되어 있어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법 개정 소요시마다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내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 -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동법은 드론활용의 촉진을 위한 발전기반 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ᆞ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사업체관리 등 사업지원과 안전관리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드론관련 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을 적시에 대응하며, 드론 관련 법령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드론의 활용범위 확대 및 기능 고도화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환경 조성을 위한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를 장착·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드론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선제적 사고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드론안전 자율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가시권, 비가시권, 군집비행 등 드론비행을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교관의 비행 및 교수능력 등 지식과 기량에 대한 검증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지도조종자(교관)에 대한 증명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 -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비행승인, 조종자 증명 등 관리에 관한 규정을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 -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합병, 휴폐업 등 사용사업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 거점 항공사는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 -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추어 다소 엄격하고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여 독과점 체제를 강화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면허 발급 또는 취소 여부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완화하고, 항공면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를 발급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의 우선 배분 근거를 신설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 수요의 증가 및 노선 확대 등으로 항공기의 공항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항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은 한정되어 있음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항공기 운항시각을 배분·조정 또는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령이 운항시각을 배분·조정·회수할 수 있는 목적, 요건 등을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항공시장 및 국제 환경의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조정하지 못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도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조건?기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항공운송사업자 간에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 및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받은 운항시각과 상호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시각의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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