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9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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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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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380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심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비상구제절차임 - 재심개시결정 이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다툴 재심 공판절차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보장하고 있고, 재항고에 대해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ᆞ법률ᆞ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로 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재심개시결정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검사의 재항고권을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유로만 한정하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0인2019-01-29
2017991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음 -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고 절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 즉시항고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 -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개정하여 항고권자의 항고를 위한 숙려 및 준비를 위한 실효적인 불복기간을 보장하고자 함
조응천의원 등 13인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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