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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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융家] 보험 ④ㅣ 기후 보험 ·건보·장기요양까지…생활밀착 보장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00498_411784_26_v150.jpg&w=3840&q=75)
[금융家] 보험 ④ㅣ 기후 보험 ·건보·장기요양까지…생활밀착 보장 확대...
소속 보험 설계사의 생계보장이 필요한 경우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에 업무 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 할 수... 건강보험 가입자 와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 그리고 연금 보험료 징수 처분 등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814%252FL20260814.99099004045i1.jpg%253F3&w=3840&q=75)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국민 연금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 가 되면, 국민 연금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 중인 재산(주택, 토지, 건물 등)과 자동차에 대한 점수까지 합산되어 건강보험료 가 부과 된다. 이때 지역가입자의 연금소득은 전체 금액이 아닌...
이자·배당소득 있으면 건보료 더 뗀다고?…5년 흑자 끝난 건강보험 , 내...
2026년 월평균 보험료 는 직장 가입자 가 16만699원, 지역가입자 9만242원이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가 월급 외에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 별도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 부과 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가 수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고령층 지역가입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 가산과 관련하여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려는 것임 -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한 부채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부채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은 주택부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에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에서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함 - 요양기관이 불법개설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와 관련하여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함 -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한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부채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일부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은 주택부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의 주택부채공제대상 대출에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받은 대출이 포함되지 않는 입법불비로 인한 것임 -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서 대출을 받는 경우를 추가하여 주택부채공제 제도의 운영취지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보험재정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한편,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부과하고 있음 - 지역가입자는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 세대는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에 따른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기준이 달라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ᆞ불공정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 보험료 관련 민원은 연간 1억 2천 6백만건(방문ᆞ유선 6,700만건, 자격변동 5,900만건)에 달한다는 점에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부과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보험료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으로 인하여 부과체계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가 낮을 뿐 아니라 다원화된 부과체계를 악용하여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위장취업, 고소득자 무임승차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을 적발한 사례는 2014년 1,846건으로 이를 통하여 회피한 보험료는 72억 원에 달함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재원을 부담할 계층은 줄고 써야 할 계층은 늘어 향후 큰 폭의 재정적자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부담의 형평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 적용하고, 보험료 부과대상을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 퇴직?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등 가입자의 모든 소득으로 확대함 - 생활수준이 높으나 객관적 소득자료가 없는 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 특례를 신설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재산, 자동차 및 평가소득(성?연령 등 경제활동참가율)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모두 가입자로 일원화하고,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함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소득 포함)과 퇴직?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을 포함함 -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소득세법령에 따른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담의 형평성을 위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고 가입자 대표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보험료율은 가입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사항을 조정함 - 가입자 일원화에 따라 체납 횟수 산정 등 급여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자 미신고, 축소신고 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불형평성 문제와 재원고갈문제 및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함 - 건강보험 재정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하고,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를 소급하여 면제하고자 함 -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 보험료 상한 및 하한 근거를 일원화함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요소 중 평가소득을 제외함 -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 -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을 연장함 -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감액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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