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계좌 등록하면 알아서 꽂힙니다"...날린 돈만 73억, 건보료 환급금 100%...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 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한다. 가입자 가... 이때 납부액이 새로 산정한 보험료 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과오납금 전체를 공단의 부과 오류로 볼...
국가 건강 검진 연장신청, 12월 넘겨도 1월 추가등록하면 된다
◆ 해마다 반복되는 12월 쏠림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2024년 건강 iN 안내자료를 보면 연간 수검자의 약 40%가... 올해 건강보험료 가 지역 6만원, 직장 12만7천500원 이하인 가입자 는 암검진비를 전액 지원받는데, 넘긴 뒤에도...
연기연금 36% 늘리면 건보 피부양자 탈락…분기점 월 122만원
탈락 건강보험 은 직장 가입자 인 자녀나 배우자에게 얹혀 보험료 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자격을 소득으로 가른다. 국민 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는다. 2022년 9월 부과 체계 개편 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가 수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고령층 지역가입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법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 가산과 관련하여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려는 것임 -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한 부채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부채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은 주택부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에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이나 출산의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에서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함 - 요양기관이 불법개설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와 관련하여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함 -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대한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부채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일부 주택담보대출 정책상품은 주택부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의 주택부채공제대상 대출에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받은 대출이 포함되지 않는 입법불비로 인한 것임 -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서 대출을 받는 경우를 추가하여 주택부채공제 제도의 운영취지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보험재정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한편,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부과하고 있음 - 지역가입자는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 세대는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에 따른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기준이 달라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ᆞ불공정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 보험료 관련 민원은 연간 1억 2천 6백만건(방문ᆞ유선 6,700만건, 자격변동 5,900만건)에 달한다는 점에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부과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보험료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으로 인하여 부과체계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가 낮을 뿐 아니라 다원화된 부과체계를 악용하여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위장취업, 고소득자 무임승차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을 적발한 사례는 2014년 1,846건으로 이를 통하여 회피한 보험료는 72억 원에 달함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재원을 부담할 계층은 줄고 써야 할 계층은 늘어 향후 큰 폭의 재정적자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부담의 형평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 적용하고, 보험료 부과대상을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 퇴직?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등 가입자의 모든 소득으로 확대함 - 생활수준이 높으나 객관적 소득자료가 없는 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 특례를 신설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재산, 자동차 및 평가소득(성?연령 등 경제활동참가율)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모두 가입자로 일원화하고,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함 -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소득 포함)과 퇴직?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을 포함함 -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소득세법령에 따른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담의 형평성을 위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고 가입자 대표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보험료율은 가입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사항을 조정함 - 가입자 일원화에 따라 체납 횟수 산정 등 급여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자 미신고, 축소신고 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불형평성 문제와 재원고갈문제 및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함 - 건강보험 재정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하고,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를 소급하여 면제하고자 함 -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 보험료 상한 및 하한 근거를 일원화함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요소 중 평가소득을 제외함 -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 -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을 연장함 -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감액 근거를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