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매우 낮음 - 기타 운전관련 자격 취득 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화물종사자격 취득자에 대한 불편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배 등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 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강력 범죄자의 택배 종사를 제한하고,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직접 화물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레커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과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들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의 효율화 및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강력범죄자의 면대면 화물운송사업 종사제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 - 화물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의 마련이 시급함 -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정보 수집 및 분석·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함 - 개선이 필요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송사업자가 운전자를 채용했음에도 명단을 신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운영하는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령은 교통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현황을 기록·관리하기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차량번호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운송사업자에 소속되어 있지만 채용 신고가 안된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차량번호 등 현황을 제공받지 못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현황 기록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교통사고 현황의 기록·관리 대상에 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제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