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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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게 하여 세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개발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오픈마켓이 앱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하여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등 신탁재산과 관련한 과세기준을 합리화함 -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ᆞ예정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범위를 확대함 -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인상함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거래명세를 보관ᆞ제출하도록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제외 대상을 확대함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를 신설함 -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인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 간 거래를 포함하도록 함 -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거대 글로벌 IT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시장경쟁의 왜곡과 국내 I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은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터넷 광고, 원격교육, 전자출판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웹사이트, 컴퓨터시스템 등에 대한 원격 구축, 유지, 보수, 관리용역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 간 거래를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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