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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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wissue.co.kr2026-08-25중립

[국회입법]남인순의원 등 17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경우에는 ' 국가공무원법 '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 간 임용이 제한되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당연퇴직되고 20년 간 임용이...

m.skyedaily.com2026-08-21중립

남인순 의원,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출마방지법’ 발의

경우 20년 간 선출직 공직자(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없는 현행법 을 ‘ 국가공무원법 ’에 맞추어 벌금형 100만 원 이상 의 경우 3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현직의 경우...

newsis.com2026-08-21중립

남인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20년 간 출마...

20년 간 출마를 제한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대상이 아닌 그 이외 성범죄(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음란물 유포 등)의 경우, 벌금형에는 피선거권 제한이 전혀 없는 현행법 을 국가공무원법 에 맞춰 벌금형 100만 원 이상 의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33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이 퇴직 후 지급 제외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2인2026-06-18

2204107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성폭력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가하여 성범죄 관련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24-09-20

2124373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장기간의 근로 소득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김병기의원 등 12인2023-09-11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몇 가지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범죄 사건이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성범죄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9-03-06

2023140원안가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을 다루는 등 그 책임과 직무가 중요함 - 조직 특성상 위계질서가 강해 하급자에 대한 성범죄를 특히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경찰공무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보완하고 공무원 인사관련 법률 간 규율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 -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 -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미성년자에 대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추가함

행정안전위원장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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