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1898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9201대안반영폐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및 지원 체계가 구비될 필요가 있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관련 정의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항의 하나로서 국유재산 임대시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를 정하고자 함

송갑석의원 등 11인2019-03-14
2018780대안반영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주형 일자리와 같이 노동계, 사측, 시민, 공공단체 등의 대타협을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주목받고 있음 - 광주시는 적정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의 4대 원칙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실험을 시도하고 있음 - 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향후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고용시장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그에 따라 법적인 제도 및 지원 체계가 구비될 필요가 있음

홍의락의원 등 11인2019-02-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