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튜닝산업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onga.com2024-09-03비판

[ 자동차 와 法] 운전자가 간과하기 쉬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례들

자동차 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자동차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 됐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운전자들이 흔히 실수하거나, 간과해서 발생하는 자동차 관리법 관련 법적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튜닝 ...

goodkyung.com2023-04-04중립

"미래차 등장에 주목받는 자동차 튜닝 "… 국회 ' 튜닝산업 촉진법' 논의...

관련 법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튜닝산업 발전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및 튜닝 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법안 처리...

straightnews.co.kr2023-03-27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30일 본회의, 운영위 등 13개 상임위 개최

대한공청회, '미래 산업 및 디지털포용 관련 법안 제정 '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문체위(위원장 홍익표)... 안전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천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96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제어보조장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하게 조화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송기헌의원 등 11인2026-07-28

2219903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명수의원 등 11인2026-07-10

2218860공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 확인 시 승인과 튜닝 검사를 면제하고,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 강화 전 사업자의 재등록 시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유사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튜닝산업의 관리·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동차 기술 발전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튜닝산업법을 제정함 - 자동차의 튜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검사 중 튜닝검사를 폐지하고 자동차의 튜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윤영일의원 등 10인2019-03-05

2011345임기만료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튜닝 자동차의 소유자와 운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8-01-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