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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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구하라법'의 시행과 상속의 새로운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23521_485374_2952.jpg&w=3840&q=75)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구하라법'의 시행과 상속의 새로운 지...
현행 민법 제1004조는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상속 결격 ' 사유 를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법정 상속인 으로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었고, 법원은 현행법 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권리를 인정할 수밖에...
가액반환 원칙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또한 상속 결격 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제1003조도 함께 개정했다. 세 번째는 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다. 현행법 상 피 상속인 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법사위 의결 유류분 개정안, 가액반환 원칙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또한 상속 결격 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제1003조도 함께 개정했다. 세 번째는 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다. 현행법 상 피 상속인 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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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가정폭력 등 가족 간의 폭행과 상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힐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가 상속인이 되어 피해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하여 피상속인 등에게 폭행·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음 - 천안함 사건 당시 사망한 군인의 생모가 28년 동안 연락조차 없었음에도 부모의 자격으로 국가보훈처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수령한 사례나 최근 조현병 역주행사고로 사망한 예비신부의 생모가 30년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부양의무와 상속결격사유를 연결하여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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