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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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액반환 원칙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또한 상속 결격 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제1003조도 함께 개정했다. 세 번째는 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다. 현행법 상 피 상속인 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법사위 의결 유류분 개정안, 가액반환 원칙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또한 상속 결격 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제1003조도 함께 개정했다. 세 번째는 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다. 현행법 상 피 상속인 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이혼과 배우자 상속
그러나, 현행 법률상으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 직전에 혼인 파탄을 초래한 주된 책임을 이유로, 다른 상속인 들이 민법 제1004조의 상속 결격 사유 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가정폭력 등 가족 간의 폭행과 상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힐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가 상속인이 되어 피해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하여 피상속인 등에게 폭행·상해의 죄를 범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음 - 천안함 사건 당시 사망한 군인의 생모가 28년 동안 연락조차 없었음에도 부모의 자격으로 국가보훈처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수령한 사례나 최근 조현병 역주행사고로 사망한 예비신부의 생모가 30년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부양의무와 상속결격사유를 연결하여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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