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97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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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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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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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84공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9-10
2212693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강경숙의원 등 13인2025-09-04
2206939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특례를 인정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정을호의원 등 15인2024-1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396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1인2019-09-09
2007146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임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등 많은 부분을 시행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은혜의원 등 11인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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