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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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⑤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두고 판문점선언 발표 1주년과 관련한 통일행사 및 대중투쟁을 벌여 나갔으면 합니다." 등의 지령을 받아 김정은 우상화 작업 등 친북 여론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마. 비합법적 비밀활동 비밀 조직 ｢지사｣와...
[장정일 칼럼] 국가보안법의 숨은 수호자들
합의문( 427 판문점 선언 )을 다듬는 사이에도, 한편에서는 적지 않은 국보법 희생자들이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가 들어선 이후인 20182019년까지 국가보안법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람만 583명이다....
정전협정 70년, 한반도 평화체제 민초들이 직접 나서야
더구나 이를 대처하는 현 남북한 양대 분단체제 정부 는 과거 남북정상이 합의한 모든 합의( 427판문점선언 ... 27 평화 인간띠 운동을 여성들 주도로 발의하고 조직 하는 기자회견을 5월 4일 프레스센타 19층에서 하였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ᆞ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서해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지향하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할 것에 합의함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의 발전적ᆞ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사무를 전담할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여 추진의 구심점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사무에 대한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서해평화정착 이행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파동으로 인해 전국의 축산농가 및 지역경제가 황폐화되고 있음 -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수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검역과 방역대책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안이한 초동대처 미흡 및 허술한 방역대책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 검역 및 방역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정부부처가 있지만 역할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중앙부처간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로의 방역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검역 및 방역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위상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검역 및 방역과 관련한 기관을 통폐합하여 방역청으로 승격시켜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설함으로써, 향후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등이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검역 및 방역을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정책과 해양환경에 관한 정책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업무가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의 업무로 이원화되어 있어 양 부처 간에 갈등이 심하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비슷한 정책을 중복되게 펼치는 등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있는 해양환경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로 이관함으로써 수산과 해양환경에 관한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민정책 등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민정책 등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설립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함 -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을 신설하여 이민자·난민, 그 밖의 재한외국인의 체류관리·처우·정착지원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 이민정책 등의 효과적·체계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27 판문점 선언으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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