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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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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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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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의 3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 입증 요건 완화와 제조업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제조업자가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조물에 대한 책임보험의 가입률이 낮아 피해의 발생에도 소비자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제조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자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조물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뿐 아니라 재산상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배상책임의 범위를 3배에서 10배로 확대하여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제조물의 결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제조물 이용 중 발생한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점 및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이를 모두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만 입증하면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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