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포항에 영국 왕립 명문 “CCB 국제 학교 ” 들어서
캠퍼스 설립 을 본격 추진한다. 23일 포항시에 따르면 국제 학교 란 '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교육 청 승인을 얻어 설립 되는 정규 외국교육기관 을 말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 20일...
제주 국제 학교 학생 11% 학업 중단, 일반 학교 전학 등 사유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34%인 196명은 일반 국·공· 사립학교 로 전학했다. 학교 별로 보면 A 학교 의 학업 중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설립 된 국제 학교 는...
제주 국제 학교 학생 11% 학업 중단…일반 학교 전학 등 사유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34%인 196명은 일반 국·공· 사립학교 로 전학했다. 학교 별로 보면 A 학교 의 학업 중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설립 된 국제 학교 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법적 성격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출연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법인경영과 학사운영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적 발전의 새로운 사립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함 -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함 -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함 -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함 - 학교의 장과 이사회의 역할을 구분하고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하도록 함 -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의 요건을 확대함 -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함 - 위법행위를 한 자로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 또는 해임된 자가 다시 임원으로 선임되기 위한 경과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그 경과기간을 지난 후에도 임원으로 취임하기 위하여서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함 - 학교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 - 결산서 제출시 감사 전원이 확인·날인한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제를 도입하여 그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교원의 인사 및 징계에 균형 있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 중 교육인적자원부 및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 중 타당한 부분과 여야간 기 합의된 내용,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민노당과 민주당과 협의한 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복기왕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임용 시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의 임용 시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내 학교 수준의 자격 기준과 당연퇴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