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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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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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514상임위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MBC)는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ᆞ제도가 필요함 - MBC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는 형식적인 감독권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어서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하여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MBC로 하여금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 되는 MBC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의원 등 10인2020-07-30

2100295공포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방송문화진흥회의 신뢰성 및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2인2020-06-09

2017285임기만료폐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0인2018-12-07

유사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MBC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진흥회가 MBC로 하여금 매 반기별로 경영건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진흥회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MBC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20인2019-10-29

2012905임기만료폐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영향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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