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의료 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운영…다제내성균 관리 방안 논의
올해는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실천을 주제로 교육 콘텐츠 제공과 정책 논의, 국민... 의료기관 의 감염관리 업무는 현행 법령에 따라서도 운영되고 있다. 「 의료법 」 제47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12월 비대면진료 시행…제한적 조제약 재택수령 기준 촉각
국감 직후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초진 처방일수 제한 등 환자 안전 기준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초진 제한 의약품 범위와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방지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염민섭 "'디지털 주치의' 만들어놓고 홍보도 못 해…법 제정 절실" [인터...
현재 우리는 규제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의료법 의 좁은 틀 안에서 허용된 최소한의 범위로만... 의료 영상 활용도가 높은 약 2만 개 의료기관 을 시작으로 3년 내 전국 4만 개 의료기관 을 하나의 전산망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ᆞ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ᆞ관리 상태를 의료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여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찰력 낭비를 줄이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적정 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전공사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마사 고용금지 규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도리어 안마사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해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한편, 폭력사범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할 경우에도 가중처벌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 사례를 강력히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현행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함 -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함 -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을 향한 협박, 폭행 및 사망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의료인에 대한 안전장치는 미비한 수준임 - 진료실 내에 비상벨, 비상문,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고, 진료실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 -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더 나은 의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