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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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긴급진단] 30여 년 역사 맞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대로 괜찮나 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분법되는 과정에선 이 같은 점검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때부터 과거... 심지어 지난해 국정감사 에서는 소방관서 청사마저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패가망신" 경고까지…'잠실 개표소 집회' 불법 논란 확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적용이 쉽지 않다"며 "다만 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국정 조사 나 국정감사 , 제도 개선 논의 등을 통해 의혹 해소와 진상 규명에 조속히 나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사업하고 싶으면 연대보증 서" 금융당국도 놀란 갑질 잡아낸 변호사
관한 법률 (금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과 금융감독원 조사 3국에... 또한 작년 국정감사 에서도 하청업체들을 이런 연대보증으로 망할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은 금융만 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감사나 조사를 위해 증인등의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위원이 직접 대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자료 확보로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료 제출을 위한 인쇄비 및 공무원 출장비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 정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종이의 낭비를 줄이고 정부의 대국회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관계인에게 요구하려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자료요구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 및 조사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를 이송받은 사항에 대하여 처리 및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 사항 등을 처리하는데 많은 기간이 걸려 신속하게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이에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 및 이송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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