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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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교육감 선거 줄줄이 재판행…보다 못한 법관 "너무 혼탁해"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김 교육감은 제16~17대... 최 전 부교육감은 교육감 권한 대행 시절 직원들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해직교사 특채 지시'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 무죄에 검찰 상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또 이들 4명이 모두 합격한 점 등을 토대로 김 교육감이 권한 을 남용 해 인사 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전직 소방간부 자녀 근평 7위→2위… 전 둔산소방서장 벌금형
23일 대전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최근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 직권 남용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사담당자가 독립적인 권한 을 가진 1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의무에 민주주의 수호, 헌법 존중의 의무 및 반헌법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고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임 -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정치운동 금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포괄적으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근거하여 광범위하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당 가입에 대해 허용하는 나라가 많음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일반법에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법제화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음 -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중립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막는 것으로 충분함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행위에까지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됨 - 공직선거법에서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함 -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 -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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