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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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영진 총선 공천 길 열리고, 임종득 직무정지 풀렸다
수사·기소 권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맞서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21일, 임 의원의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내란특검팀의...
임종득 ‘공소기각 확정’ 이어 국민의힘 직무정지도 취소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고, 임 의원 측은 국가 안보실 인사 문제와 특검의 본래 수사 대상인 평양 무인기 사건은 관련성이 없다며 특검의 수사·기소 권한 자체에...
‘방첩사 리스트’로 운명이 뒤바뀐 장성들 ② “왜 내가 가야 하느냐”
국가공무원법 과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2023년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던 김동혁은 지난해 11월 해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에 의해 직권 남용 혐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의무에 민주주의 수호, 헌법 존중의 의무 및 반헌법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고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임 -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정치운동 금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포괄적으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근거하여 광범위하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당 가입에 대해 허용하는 나라가 많음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일반법에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법제화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음 -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중립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막는 것으로 충분함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행위에까지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됨 - 공직선거법에서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함 -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 -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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