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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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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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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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767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임 -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정치운동 금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포괄적으로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근거하여 광범위하게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 공무원의 정당 가입에 대해 허용하는 나라가 많음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0-10-29

2008348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0인2017-08-02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일반법에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백혜련의원 등 10인2019-03-05

2002697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법제화하고 있음 -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있음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행위에까지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 공직선거법의 개정 흐름과 달리 지방공무원법은 여전히 공무원의 선거에 관한 5가지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위헌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 - 공직선거법에서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함 -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 -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음

이양수의원 등 10인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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