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95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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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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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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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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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832상임위 심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이 성립된 후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입양아동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입양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의원 등 10인2022-10-17
2108059상임위 심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의 애착 관계 형성 등에 필요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아동이 입양 이후에도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하는 공적 사후관리 체계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입양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공적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ᆞ감독하려는 것임
김성주의원등15인2021-02-10
2108019상임위 심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이후 사후 관리 시 입양가정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ᆞ상담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지성호의원 등 11인2021-0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950임기만료폐기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입양의 경우 입양아동이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입양정보의 공개에 있어서 친생부모가 60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양정보 공개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김상희의원 등 10인2016-11-29
2023507임기만료폐기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입양된 사람의 친가족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 등 14인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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