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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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조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커지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된 제도 정비 등이 요구되고 있음 -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여 독립된 감독기구로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개인정보보호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존 또는 보유가 의무화된 경우 등의 외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고,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리도록 함 - 개인정보 보호 인증,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징금의 부과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보호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위원회는 직권으로 그 침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체계상의 불일치나 중복, 수범자의 법적 혼란, 중복규제로 인한 개인정보처리자의 부담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집행기관과 감독기구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일적이고 전문적인 개인정보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 이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 등과 관련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정보주체의 권리강화를 위하여 동의개념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의 정정과 삭제 청구권을 개선함 -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명정보의 정의와 처리조건을 신설하고, 민감정보의 보호범위와 처리조건을 조정함 -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 정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명확히 함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관청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일원화함 -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보호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도입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원을 설립함 - 현행법 적용 배제대상과 관련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과도한 특례를 규정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 중 수사목적을 삭제하고, 적용배제 사유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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