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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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 가상 전문가 내세워 식품 추천 광고 엄단…처분기준 마련
식품 의약품 안전 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확대, 식품 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정처분 개선 등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AI 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실제와...
![[병원계 소식] 11월 7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235248_97882_557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1월 7일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청·소방본부... (류마티스내과·소화기내과·신장내과·심장내과·혈액내과·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프랑스 라면 시장동향
유럽 식품 안정청 식품안전 관리제도(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는 EU의 식품안전기본법 에 따라... 유통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 제조번호 등이며 프랑스어로 표기해야 한다. 2022년 2월부터 EU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알레르기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미흡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안전관리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ᆞ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안전기본법안
- 식품안전관리체계가 관리부처와 관련법령이 분산되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식품안전의 문제 앞에서 이런 체제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음 -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안전성이 생산·가공·수입·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확보되어야 할 것임 - 식품안전위원회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식품안전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의 원칙을 토대로 수립·시행되어야 함 - 식품안전위원회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식품안전위원회는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시험·연구기관에 필요한 조사·분석·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시험·연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표시의무자를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거나 조리·판매하는 자로 규정함 - 표시의무를 위반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조리·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표시의무를 부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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