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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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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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식품 점자 표시 관련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적 지원 외 기술적ᆞ재정적 지원을 추가하며,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의무표시 사항이 과다하여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사항은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물가 시대를 맞아 슈링크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식품등의 내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동내역을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선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제품명, 원료명, 유통기한, 보관방법, 섭취량 및 섭취방법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성인용과 구분하여 성분 등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및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의 포함여부, 그 원재료명 및 함유량 등의 표시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카페인 함유가 대중화되면서 카페인 과다섭취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대두됨 - 카페인 섭취 부작용은 신경과민, 수면장애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서 뇌졸증, 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음 - 우리나라 카페인 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제공을 못하는 실정임 - 이에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해 카페인 함량, 일일섭취 권고량,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 부작용에 관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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