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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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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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 배송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을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영어협동조합은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음 - 영농·영어협동조합을 농어업법인으로 보아 농어업경영체에 포함하고자 함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은 영농협동조합이 되도록 함 -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은 영어협동조합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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