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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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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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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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주거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을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사무공간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물리적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받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수도권에서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함 - 공공분양주택을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환매의무를 규정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함 -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요건 등을 강화함 - 우선 분양전환 대상 임차인 자격요건 등을 명시함 -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해당 주택의 유형과 공공주택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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