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세분화 및 의학적 검사 등 지원, 보수 관리를 위한 신탁 규정 마련을 통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 학습권 침해, 보건·안전상 위험한 행위, 과도한 외모관리 요구를 제한하고,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 인권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짐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가 선언적인 성격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심리적 증상이 악화되거나 정신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10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과 재산권 신탁 규정 및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적 표지에 대한 권리인 공표가치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에 공표가치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