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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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보통신공사업 경영 환경 나아질까…법제 개선 '움직임'
현행법 에는 공사업 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시공관리 부실의 근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발주자 의... 11월 정보통신공사업 자· 용역업자 와 이해관계자에 대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제공 행위 시...
정보통신 공사 발주자가 '셀프감리' 안돼!...제3자 감리 의무화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에는 정보통신 공사 발주자가 용역업자 를 통한 감리발주를 규정하고 있는데, 발주자가 용역업자 의 자격을 갖춘 경우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집중조명] 소방기술 분야별 산적한 문제들 ‘수면 위로’
소방시설 공사업 의 경우 규모가 매우 작고 불공정한 하도급 규제에 관련된 부분이 주된 문제다. 건설사로부터... 전기 공사는 76년 정보통신 분리발주가 이뤄졌다. 그런데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발주가 아직도 되지 않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공사업자 교육제도 신설, 공사대금 지급 보증 및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중ᆞ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계약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는 대안을 제안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를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 신고나 허위 배치를 차단하고 행정 효율성과 감리제도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7개 시ᆞ도에서 정보통신 감리원의 배치 신고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보관리시스템 부재로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부정신고 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이 필요함 -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ᆞ시공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발주자, 용역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제도를 보완함 -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원칙을 명확화함 -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부당한 대금결정 및 경영간섭 등을 하거나, 부당하게 공사 원가비목을 삭제 또는 미반영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함 - 발주자가 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공공공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별 보험법에 따라 공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보험료를 발주자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 대부분 이를 반영하지 않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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