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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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스페셜 인터뷰]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광주·전남 통합은 생존의 문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722864_538885_148_v150.jpg&w=3840&q=75)
[스페셜 인터뷰]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광주·전남 통합은 생존의 문제...
해상에서 생산된 전기를 육지로 가져와야 되는데 현행법은 해상풍력 사업자가 이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다.... 지금 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많다고 들었다. 점차 풍력이 확산되고, 연구를 더하면 아마도 적은...
"그땐 되고 지금은 안 되고"…양식업계 취업이민자 고용 규정 개선 목소...
선원법과 수산업법 , 해양수산부의 외국인 선원 관리 지침에 따라 선원취업(E-10) 비자를 받은 경우로... 양식 어업 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업종과 어선별로 법 적용이 달라 20톤 이상 또는 미만 관리선을 함께 운용하는...
![[초점] 국회 문턱 넘은 수산업 관련 법률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293231_141409_1553_v150.jpg&w=3840&q=75)
[초점] 국회 문턱 넘은 수산업 관련 법률은
사진=국회의사중계 기후변화 영향을 5년마다 공표하고 이를 수산업 ‧어촌발전기본계획에 추가하도록 하는... 제기되면서 어업 면허와 허가 ,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 부과항목 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의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지위 승계 신고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음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여 관리선의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의 법체계 선진화 계획에 따라 수산업 관련 부분을 통합하고 수산자원의 보호ᆞ관리에 관한 사항은 분리함 - 특정자원의 적정한 이용을 위하여 한시어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한시어업허가제도 도입으로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관련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로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어업 방지를 통한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업허가의 임차의 경우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상실을 임차기간에 한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상속의 경우는 지위 승계의 개시 사유 발생 후 장례절차 및 재산 상속 협의 등을 고려할 때 현행 30일은 그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업허가 승계 신고기간을 60일로 연장함 -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기 위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받거나 어업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경우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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