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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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 '정상 가동'…'방송 3법' 등 현안 처리
미만 방송국 93개는 4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재허가가 의결된 사업자들에 대해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 경영의 투명성·자율성 보장, 지역 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방송제작...
홍석준 "이진숙 임명이 언론장악? 文정부 방통위야말로 심각" [뉴스캐비...
그래서 각 부처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개별 방송국 에도 유사한 위원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KBS 같은... ▷김새봄: 결국 근데 문제가 되는 게 그런 방송법 개정 부분이잖아요. 근데 최근 방문진 법안을 보면은 이사진을...
[1번지초대석] 정기국회·총선 전략 결의문 채택…장경태 의원에게 듣는...
여러 국회법에 의해서 2월, 4월 6월에는 임시국회가 진행되지만 국정 현안과 예산안, 국정감사 등을 포함해서... 방송법 도 정치권이 이제는 방송국 의 지배구조에 손을 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 또한 9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 설치 의무화와 자산 활용 사업 및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상황 대응과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방송공사 관련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 및 공적 책임과 업무, 역할 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한국방송공사가 가지는 공영방송의 책무, 목표, 가치 구현을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할 공공서비스의 범위, 규모, 내용,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영방송사로서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적극 실현하도록 함 -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 의사록, 속기록 모두를 공개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의 업무를 세분하여 규정함 - 텔레비전수상기 등록제도를 미소지 신고제도로 개선하고 수신료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방송국은 지역의 현안과 관심사를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역 관련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는 등 지역문화 창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몇몇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함 - 지역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경영부실, 정치적 편향성을 띤 편파방송, 지역 방송국을 폐쇄하는 등 수신료의 전제조건인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 수신료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한국방송공사에 필요한 경비는 방송광고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법 제6조제5항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추구 의무로서 사회소외계층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제작·편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제작·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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