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936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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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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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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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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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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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장2019-10-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256원안가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제회의 회원이 법인회원까지 확대됨 - 대의원회 결의를 의결로 용어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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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386임기만료폐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임원선출 과정에 공제회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여 회원의 권리 증진과 공제회 운영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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